"NF쏘나타, 한국은 미국보다 900만원 더 비쌉니다"
[조선일보 2007-12-05 05:09:58]
[심층 분석]
“국내 자동차 시장이 독과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과거에는 업체들이 무이자 할부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졌고 그럴 필요성도 없다.” 4일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동차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위 관계자들이 독과점의 병폐를 거론할 때마다 현대·기아차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왜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며, 그 논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현대·기아차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공정위, 현대·기아차 조사중 “무이자 할부 중단… 국내에서 더 비싸”
“NF쏘나타가 한국에서는 2500만원, 미국에서는 1600만원입니다. 국내 가격이 너무 비싸든지, 해외 가격이 너무 싸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려 주세요.”
지난 1월 최규호 변호사(법무법인 세광)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독과점적 가격결정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자동차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정도”라며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이 결정한다지만 업체도 합리적 수준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1998년 합병 이후 독과점적 지위가 강한 중·소형차 시장에서 가격을 대폭 올려 왔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수입차와 경쟁이 되는 대형차는 가격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중·소형차는 가격을 올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사이에 자동차의 배기량 1㏄당 가격이 대형차인 그랜저는 1만420원에서 9740원으로 내린 반면, 베르나(3880원→6150원)와 아반떼(5100원→6030원), 쏘나타(6180원→8780원)는 크게 올랐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독과점 구조에 빠져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후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조사 나선 공정위 “원가 오른 탓… 독점적 지위 남용 아니다”
‘현대·기아차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값을 대폭 올릴 수 있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4일 “자동차의 판매가격은 시장 내 경쟁 관계뿐 아니라, 원자재값과 부품단가·인건비·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값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엔진 배기량 1cc당 차량 가격이 그랜저는 내리고 아반떼·쏘나타는 오른 이유에 대해서 “그랜저가 10년 전에 비해 엔진 배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cc당 가격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아반떼·쏘나타의 cc당 가격이 오른 것은 엔진 배기량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차량의 성능 및 편의·안전장비가 대폭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시장의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의 차이에 대해서도 “편의장비 사양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대일 분석은 좀더 정밀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이자 할부가 사라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가 정상적인 판매방식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의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국내의 다른 3개 완성차 업체가 상품성 면에서 현대·기아차를 압도할 만한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값이 차츰 내려가고 수입차 판매도 전년 대비 30%씩 증가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안수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경쟁업체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의 상품성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제품가격은 마켓의 비용요소뿐 아니라 다양한 경쟁상황과 글로벌 전략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사의 독점적 지위는 1998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때부터 예상됐던 사안이므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승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위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
[조선일보 2007-12-05 05:09:58]
[심층 분석]
“국내 자동차 시장이 독과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과거에는 업체들이 무이자 할부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졌고 그럴 필요성도 없다.” 4일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동차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위 관계자들이 독과점의 병폐를 거론할 때마다 현대·기아차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왜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며, 그 논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현대·기아차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공정위, 현대·기아차 조사중 “무이자 할부 중단… 국내에서 더 비싸”
“NF쏘나타가 한국에서는 2500만원, 미국에서는 1600만원입니다. 국내 가격이 너무 비싸든지, 해외 가격이 너무 싸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려 주세요.”
지난 1월 최규호 변호사(법무법인 세광)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독과점적 가격결정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자동차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정도”라며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이 결정한다지만 업체도 합리적 수준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1998년 합병 이후 독과점적 지위가 강한 중·소형차 시장에서 가격을 대폭 올려 왔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수입차와 경쟁이 되는 대형차는 가격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중·소형차는 가격을 올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사이에 자동차의 배기량 1㏄당 가격이 대형차인 그랜저는 1만420원에서 9740원으로 내린 반면, 베르나(3880원→6150원)와 아반떼(5100원→6030원), 쏘나타(6180원→8780원)는 크게 올랐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독과점 구조에 빠져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후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조사 나선 공정위 “원가 오른 탓… 독점적 지위 남용 아니다”
‘현대·기아차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값을 대폭 올릴 수 있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4일 “자동차의 판매가격은 시장 내 경쟁 관계뿐 아니라, 원자재값과 부품단가·인건비·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값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엔진 배기량 1cc당 차량 가격이 그랜저는 내리고 아반떼·쏘나타는 오른 이유에 대해서 “그랜저가 10년 전에 비해 엔진 배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cc당 가격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아반떼·쏘나타의 cc당 가격이 오른 것은 엔진 배기량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차량의 성능 및 편의·안전장비가 대폭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시장의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의 차이에 대해서도 “편의장비 사양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대일 분석은 좀더 정밀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이자 할부가 사라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가 정상적인 판매방식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의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국내의 다른 3개 완성차 업체가 상품성 면에서 현대·기아차를 압도할 만한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값이 차츰 내려가고 수입차 판매도 전년 대비 30%씩 증가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안수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경쟁업체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의 상품성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제품가격은 마켓의 비용요소뿐 아니라 다양한 경쟁상황과 글로벌 전략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사의 독점적 지위는 1998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때부터 예상됐던 사안이므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승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위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