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ㆍ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시행일 2006.9.24) ]
본 클라(클럽라세티)에서는 주민번호와 이름이 맞지않는 회원에 대해서
운영자 권한으로 임의 탈퇴시킬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도용(가족의 주민번호 포함)도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ㆍ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시행일 2006.9.24) ]
본 클라(클럽라세티)에서는 주민번호와 이름이 맞지않는 회원에 대해서
운영자 권한으로 임의 탈퇴시킬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도용(가족의 주민번호 포함)도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