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나오는 글 퍼왔다고 머라하지 마시길...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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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정말 너무 많다
2935만원짜리 중형차 3년 운행하면 세금 1058만원 내야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은 저만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실제로 1998cc 중형차 한 대를 구입해 3년간 몰 경우 자동차에 쓰는 돈의 36%가량이 결국 세금이라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타임즈(http://www.autotimes.co.kr)가 얼마 전에 내놓은 ‘자동차 3년 운행시 세 부담’을 보고 안 것인데요.
1851만원에 판매되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N20 기본형 AT를 일시불로 구입해서 3년간 운행하면 총 2935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6%인 1058만원이 세금으로 조사됐다네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선 구입단계에서 쏘나타 N20 기본형 AT의 공장도가격은 158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장도가의 5%인 특소세 79만원과 특소세의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23만원이 더해져 공급가격은 1682만원이 되지요.
또 공급가격의 10%인 부가세 168만원이 더해져 결국 판매가격은 1851만원이 됩니다. 구입단계에서만 세금을 270만원가량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입 후 운행을 위한 등록단계에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5%인 등록세 84만원과 역시 공급가격의 2%인 취득세 33만원, 그리고 등록세의 30%인 교육세 25만원 등 143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운행단계에선 자동차세와 유류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 쏘나타에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세는 39만9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자동차교육세 11만9000원이 붙어 연간 세금으로만 51만8000원이 필요하지요. 3년간 운행하면 15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쏘나타의 공인 연료효율은 리터당 10.7km라고 합니다. 연간 2만km를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휘발유 연료량은 약 1869리터고요.
리터당 휘발유 값을 1402원(모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보면 연간 26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요. 이렇게 3년 운행하면 78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3년간 운행 시 연료비용 가운데 세금은 488만원가량입니다. 물론 휘발유 값이 세후 공장도가 기준인 만큼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세금은 소폭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요.
참고로 국내 한 정유사가 현재 시중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리터당 공급가격은 1402원입니다. 실제 공장도가는 531원(2006년 1월23일 기준).
하지만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정세액인 교통세 535원과 교통세액의 24%에 해당되는 주행세 128원, 그리고 교통세의 15%가량인 80원이 교육세로 부과돼 공급가격은 1274원이 되지요.
여기에 10%의 부가세 127원이 붙어 결과적으로 1402원이 실제 공급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 마진과 부가세 등이 제외된 금액이지요.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3년간 쏘나타를 보유하는 데는 총 2935만원이 필요하며, 이 중 세금은 1058만원인 것입니다. 연간 쏘나타 판매량이 평균 9만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3년간 정부는 한 해 판매된 쏘나타만으로도 940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 셈이죠.
경유차 보유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418만원짜리 쌍용자동차 뉴렉스턴 RX5 Ti 일반형 AT의 경우 배기량은 2874cc입니다. 이 차의 공장도가격은 1,945만원. 여기에 특소세 194만원과 교육세 58만원 등이 붙으면 공급가격은 2,198만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2418만원이 판매가격이며, 구입단계에서 세액은 472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110만원의 등록세와 44만원의 취득세, 그리고 32만원의 교육세 등 총 186만원이 등록할 때 필요하고요. 연간 자동차세는 82만원이 소요됩니다. 3년간 운행하면 자동차세만 24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경유를 쓰는 뉴렉스턴을 따져보지요. 이 차의 공인 연료효율은 리터당 9.1km. 연간 2만km 운행에 필요한 경유는 모두 2197리터입니다.
경유 값을 1144원으로 계산했을 때 3년간 필요한 연료비는 모두 754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64만원이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총 3605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1270만원이 국고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과다한 세금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자동차업계 사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특히 구입 단계에서 배제된 공채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구입은 의무여서 사실상 조세 성격이 강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과다한 데는 무엇보다 자동차와 연료의 경우 비교적 세입 방법이 쉽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품목들의 경우 판매 전에 세금을 부과해 결국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을 공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통설이지요.
소비자들은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연관된 세금이 지나치게 높고, 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아파트 30평형대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자동차세가 더 높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http://www.cacpk.org/) 김자혜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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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정말 너무 많다
2935만원짜리 중형차 3년 운행하면 세금 1058만원 내야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은 저만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실제로 1998cc 중형차 한 대를 구입해 3년간 몰 경우 자동차에 쓰는 돈의 36%가량이 결국 세금이라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타임즈(http://www.autotimes.co.kr)가 얼마 전에 내놓은 ‘자동차 3년 운행시 세 부담’을 보고 안 것인데요.
1851만원에 판매되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N20 기본형 AT를 일시불로 구입해서 3년간 운행하면 총 2935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6%인 1058만원이 세금으로 조사됐다네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선 구입단계에서 쏘나타 N20 기본형 AT의 공장도가격은 158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장도가의 5%인 특소세 79만원과 특소세의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23만원이 더해져 공급가격은 1682만원이 되지요.
또 공급가격의 10%인 부가세 168만원이 더해져 결국 판매가격은 1851만원이 됩니다. 구입단계에서만 세금을 270만원가량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입 후 운행을 위한 등록단계에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5%인 등록세 84만원과 역시 공급가격의 2%인 취득세 33만원, 그리고 등록세의 30%인 교육세 25만원 등 143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운행단계에선 자동차세와 유류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 쏘나타에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세는 39만9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자동차교육세 11만9000원이 붙어 연간 세금으로만 51만8000원이 필요하지요. 3년간 운행하면 15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쏘나타의 공인 연료효율은 리터당 10.7km라고 합니다. 연간 2만km를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휘발유 연료량은 약 1869리터고요.
리터당 휘발유 값을 1402원(모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보면 연간 26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요. 이렇게 3년 운행하면 78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3년간 운행 시 연료비용 가운데 세금은 488만원가량입니다. 물론 휘발유 값이 세후 공장도가 기준인 만큼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세금은 소폭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요.
참고로 국내 한 정유사가 현재 시중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리터당 공급가격은 1402원입니다. 실제 공장도가는 531원(2006년 1월23일 기준).
하지만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정세액인 교통세 535원과 교통세액의 24%에 해당되는 주행세 128원, 그리고 교통세의 15%가량인 80원이 교육세로 부과돼 공급가격은 1274원이 되지요.
여기에 10%의 부가세 127원이 붙어 결과적으로 1402원이 실제 공급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 마진과 부가세 등이 제외된 금액이지요.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3년간 쏘나타를 보유하는 데는 총 2935만원이 필요하며, 이 중 세금은 1058만원인 것입니다. 연간 쏘나타 판매량이 평균 9만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3년간 정부는 한 해 판매된 쏘나타만으로도 940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 셈이죠.
경유차 보유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418만원짜리 쌍용자동차 뉴렉스턴 RX5 Ti 일반형 AT의 경우 배기량은 2874cc입니다. 이 차의 공장도가격은 1,945만원. 여기에 특소세 194만원과 교육세 58만원 등이 붙으면 공급가격은 2,198만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2418만원이 판매가격이며, 구입단계에서 세액은 472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110만원의 등록세와 44만원의 취득세, 그리고 32만원의 교육세 등 총 186만원이 등록할 때 필요하고요. 연간 자동차세는 82만원이 소요됩니다. 3년간 운행하면 자동차세만 24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경유를 쓰는 뉴렉스턴을 따져보지요. 이 차의 공인 연료효율은 리터당 9.1km. 연간 2만km 운행에 필요한 경유는 모두 2197리터입니다.
경유 값을 1144원으로 계산했을 때 3년간 필요한 연료비는 모두 754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64만원이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총 3605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1270만원이 국고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과다한 세금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자동차업계 사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특히 구입 단계에서 배제된 공채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구입은 의무여서 사실상 조세 성격이 강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과다한 데는 무엇보다 자동차와 연료의 경우 비교적 세입 방법이 쉽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품목들의 경우 판매 전에 세금을 부과해 결국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을 공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통설이지요.
소비자들은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연관된 세금이 지나치게 높고, 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아파트 30평형대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자동차세가 더 높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http://www.cacpk.org/) 김자혜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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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흐흐
2007.01.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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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게없다
2007.01.11 21:15
그렇게 쓸어모은 세금으로 대체 뭘 할까요? -
Ploopy
2007.01.11 21:15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돌아가는거.. 좀 미심쩍긴하죠
아무리 꼭 필요한 사업에만 머리굴려서 잘 쓴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예산이 깎이니까 어떻게든 쓴다"식의 말들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 할당예산도 항상 올라가기만 하고 내리지는 않으니.. 예산이 무슨 기름값도아니고 절대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러니 세금 올라가서 피보는건 서민뿐이죠..ㅋ -
우쓰~
2007.01.11 21:15
공무원 연금 주겠죠머 ㅡㅡ -
플래티늄
2007.01.11 21:15
중형차 세금 너무 비싸서 언제쯤 중형차 몰수 있을런지.............. -
쉘위드라이빙?
2007.01.11 21:15
급암울 해지는군요...... -
카리수마 Lee~!!
2007.01.11 21:15
보고 싶지 않아여...보믄 골치만 아플듯..ㅠ.ㅠ -
에어울프
2007.01.11 21:15
한국의 세금이 일본보다 높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일본에서 자동차에 붙는 세금 또는 기름값은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한국사람은 너무 나라님 말씀을 잘듣죠..
그걸 악용하는 정치가 및 행정, 공무원들이 문제지....쩝 -
xtal
2007.01.11 21:15
저렇게 따지면 꼬박꼬박...세금이 많지만...
그냥 차를 구입시 저만큼이 들어가는걸 알고..
차값을 책정하고..
차를 굴리게 되니...유지비 기름값이 들어가고..
보험을 들게 되는건데..보험료가 비싼거고.... ㅡㅡ*
어차피.... 돈 들어가는거져..... ㅠ.ㅠ -
수퍼매시브
2007.01.11 21:15
와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
주범
2007.01.11 21:15
그나마 지금이 예전보다 세금이 투명해지지 않았나요?
자동차세금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아까운 세금을 지맘대로 쓰는 그런 꼬라지가 먼저 사라져야하지 않을런지...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테니스장을 마치 지껏처럼 사용하는 그런 꼬라지!
피같은 세금 몰래몰래 뒷구녁에 박아넣는 그런 꼬라지!
박봉의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혹은 대기업의 그런 꼬라지! -
앙큼한고양이
2007.01.11 21:15
이힝~~언능 로또사러 가야지,,,,ㅡㅡ; -
junee80
2007.01.11 21:15
다 좋은데 “아파트 30평형대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자동차세가 더 높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 요말은 이상하네요. 자동차세금이 높은건지, 주택세금이 지나치게 낮은건지 -
후낙차니아빠
2007.01.11 21:15
저는 노무현때문이다라는 리플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달가나..심지어 무슨일만 생기면 노무현때문이라는 말을 하는데..이건아니죠..
세금비싼거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전보다 낳아진건 신차사고 3념지나면서 1년에 세금5%씩 깍아주는거죠..
문제는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세금파악을 못하고 이런 간접세로 국민들 등을 휘게하는 우리나라의 세금정책이겠죠.. -
소서눠
2007.01.11 21:15
제 생각은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고 일본의 경우 직접세의 비율이 높다 보니 자동차세 같은 세금에 많이 부과 되는것 같은데요~~
아튼 저도 세금 때문에 중형을 못 타겠네요~~ -
허크
2007.01.11 21:15
돈~많으면 좋은나라 우리나라 썩은나라~~~ ㅋㅋ
돈있으면 이민가고 싶다~~~
이게 다 뇌무현이 때문이다
세금을 저렇게 뜯어가는 동안 뇌무현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하고 잇엇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