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벤츠 앞뒤 범퍼 수리비 6000만원대…대물 보상 한도는 2000만원]
고급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수리비가 보험금 대물보상 한도를 초과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A씨(26)는 지난해 5월 초 자신의 처를 옆에 태운 채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서울 삼성동을 지나다 빗길에 미끄러져 길 가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된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55%로 취한 상태였다.
사고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는 다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세피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자신의 처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게 했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바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바로잡았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대인 피해 없이 대물 피해만 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중요법규 위반이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돼 보통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 이 사고의 경우도 사고를 낸 렌터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A씨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벤츠 승용차 앞뒤 범퍼 등 6263만여원, 세피아 뒷범퍼 등 300만여원의 수리비가 나온게 문제가 됐다. 렌터카가 든 보험의 대물보상 한도는 2000만원으로, 수리비에 턱없이 모자랐던 것.
이에 A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5개월 지난 그해 9월 말 기소되기에 이른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처로 하여금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까지 보태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A씨가 운전한 렌터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긴 했으나 피해 승용차가 고가의 수입 자동차인 반면 보험 대물보상 한도가 적어 공소 제기됐고, A씨가 향후 손해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26일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그건 그렇고 세피아 범버가 300만원?? ㅎㅎ;;
횐님들 모두 안운하세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수리비가 보험금 대물보상 한도를 초과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A씨(26)는 지난해 5월 초 자신의 처를 옆에 태운 채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서울 삼성동을 지나다 빗길에 미끄러져 길 가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된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55%로 취한 상태였다.
사고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는 다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세피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자신의 처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게 했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바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바로잡았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대인 피해 없이 대물 피해만 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중요법규 위반이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돼 보통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 이 사고의 경우도 사고를 낸 렌터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A씨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벤츠 승용차 앞뒤 범퍼 등 6263만여원, 세피아 뒷범퍼 등 300만여원의 수리비가 나온게 문제가 됐다. 렌터카가 든 보험의 대물보상 한도는 2000만원으로, 수리비에 턱없이 모자랐던 것.
이에 A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5개월 지난 그해 9월 말 기소되기에 이른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처로 하여금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까지 보태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A씨가 운전한 렌터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긴 했으나 피해 승용차가 고가의 수입 자동차인 반면 보험 대물보상 한도가 적어 공소 제기됐고, A씨가 향후 손해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26일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그건 그렇고 세피아 범버가 300만원?? ㅎㅎ;;
횐님들 모두 안운하세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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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ndi
2007.0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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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니아빠
2007.02.26 09:35
넘 심하게 비싸네여 ㅡㅡㅋ 세피아도 300(?)이라 ... 문제 이따 -0- -
하늘정원
2007.02.26 09:35
범퍼는 일종의 소모품 성격 아닌가요?? 6천만원이라.... -
빵돌이
2007.02.26 09:35
세피아 뒤범퍼 300만원???????????????????? -
천재 박감독
2007.02.26 09:35
세피아는 30이 아닐까요... 세피아 중고로 팔아도 300이면 될텐데... -
천재 박감독
2007.02.26 09:35
그나저나 아무리 빤쓰라도 그렇지 외제차의 횡포는 넘 심하군요..
앞뒷범퍼가 6천이라니.. 쳇.
횐님들.. 대물한도 높이세요.. 졸지에 전과자 되겠습니다. 후덜덜.. 나도 6천없음. 저런 사고 생기면 짤없이 빵으로... -
라돌프
2007.02.26 09:35
무슨 세피아가 외제차입니까? 무슨 300만원??
세피아 뒷범퍼는 무슨 강철 프레임?? ㅎㅎㅎㅎ
무슨 장난하는것도 아니구~~ 30만원이면 씬삥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ㅎㅎㅎ
우리 라셍이 뒷범퍼보다 비싸다니.. 그냥 웃음만 나올뿐~~ -
클라쎄티
2007.02.26 09:35
세피아 차주가 쓴글입니다. 참고하시라고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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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다시읽어보니 완전히 외곡된내용입니다
범퍼..
찍어둔 사진 있는데 올리고 싶군요 벤츠 엔진및 운적석 빼고 파손되었으며 오픈카여서 하드탑 넣는부위가 꾀비쌉니다 앞바뀌 크랭크축은 다 부러졌으며 타이어휠은 휴지처럼 다찌그러졌으며
세피아는 뒤트렁그및 뒷유리고정부분 다부셔지고 범퍼및 안쪽까지 다 먹고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280만원나왔으며 벤츠는 6천8백만원차값에 90%차지하는 6천만원이 넘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범퍼범퍼 값 네티즌분들은 견적보고 말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나오게 가해자가 망가트렸습니다 가해자 차량 오피러스 렌트가 그차또한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가해자 렌트차량까지 오피러스 폐차 벤츠 폐차
세피아 차량수리 운행중..이름이 게논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 세피롱과 동일인물입니다 거짓아니니 한번 읽어보시고 네티즌분들 판단해보세요
인명피해얘기가 많이나와 수정합니다 폐차 차량에는사람이 없었으며 가해자차량에만 사람이 있었고 운전자가 있었으니 사고가 났겠지요 피해자 2대 차량에는 주차된상태여서 다행이 사람이 타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0분만 빨리 차량에 와 타있었다면 저는 다쳤겠지요
[ 02/26 11:13 에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
성훈짱
2007.02.26 09:35
음... 무조건 외제차는 피하고 봐야겠네요!~~
대물도 최대로 올리고..
운전하는게 정말 정말 무섭네요.. 쩝쩝.. -
아아아아
2007.02.26 09:35
음주 운전이 무서운거 겠지요......... -
천재 박감독
2007.02.26 09:35
클라쎄티 님의 반전이 있네요..ㅎㅎㅎ
렌트카가 오필.. 빤쓰 컨버터블이면 차체가 작을테니.. 그럴만 합니다. -
앵벌이
2007.02.26 09:35
세피아는 30이 아닐까요... 세피아 중고로 팔아도 300이면 될텐데... (2) -
핸펀왕자
2007.02.26 09:35
ㅜㅜ 정말 무섭네요... -
B형남자
2007.02.26 09:35
황당하네요.. 참네..
범퍼따위가 육천만원이 넘어가다니 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