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운전자들이 길거리 등에서 파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서 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첨가제나 유류 개선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유사 석유제품 들이 모두 포함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해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리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오는 7월부터는 길거리 유사석유제품을 사서 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단속과
대국민 홍보 계획 마련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만 유사휘발유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잠식해
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천3백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지만제조 판매자들이
거래증빙 자체를 남기지 않는데다, 소비자들의 경우 단속이 되도 처벌근거가 없어 유사휘발유 근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음 뉴스에서 퍼온글 / 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kmsung@cbs.co.kr
받게된다.
또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첨가제나 유류 개선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유사 석유제품 들이 모두 포함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해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리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오는 7월부터는 길거리 유사석유제품을 사서 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단속과
대국민 홍보 계획 마련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만 유사휘발유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잠식해
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천3백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지만제조 판매자들이
거래증빙 자체를 남기지 않는데다, 소비자들의 경우 단속이 되도 처벌근거가 없어 유사휘발유 근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음 뉴스에서 퍼온글 / 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kmsung@cbs.co.kr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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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한잔
2007.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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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38
2007.04.05 15:27
정부에서 단속에 재미들렸나 보네요. 툭하면 단속이고..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대선을 해마다 하자고 할지도 모르겠네염.. -
안동라세티
2007.04.05 15:27
대선땜에 그러죠 뭐.. -
스팀팩라셍
2007.04.05 15:27
이런 ~~ 페인트가게에서 물좋은 놈 사서 , 그때그때 만들어쓰면 될끈데 -
라돌프
2007.04.05 15:27
참내...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바람님 말씀처럼 중국에서는 허가도 해서 잘 팔고 있는데...
또 정유사가 꼰질렀나 봐요~ 세금안걷냐고~~ ㅡㅡ;;
이젠 세녹스도 못넣겠네...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7월부터 판매자 소비자다 벌금무는거 뉴스에 나오던데요? 라고.. 업자분이 어떤말을 할지.. ㅎㅎㅎ -
프리맥스
2007.04.05 15:27
정유사에서 압박을 넣은듯 하네요.. -
thecar
2007.04.05 15:27
대선때문인가요 .. ? 안전벨트도 빡시게 단속하는거 같던데 (간선도로 램프마다 서가지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 ? 왜 그런가 했어요. --; -
개나리 봇짐
2007.04.05 15:27
예전에도 사용자도 처벌했었는데 뭘또 처벌한다는건지... -
성훈짱
2007.04.05 15:27
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거지.. -
젬라쎙
2007.04.05 15:27
정유사가 압박 넣은게 아니죠..
정유사는 아무런 타격 없습니다...
..문제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그만큼 유류세를 못 걷어들인다는거죠..
이문제가 이제 왜 터지느냐?
한미간 무역협정 때문입니다..
무역협정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분은 국가가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이미 공언한바 있죠...
그 세금중에 자동차 관련 무역협정 부분에서는 유류세가 해당 되는것이고..
그 유류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을라면 ..기름값인상이 필수 입니다..
근데 기름값이 인상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동차 오너들이 유사 휘발류를
적극 사용하게 될것이고...그렇게 된다면 유류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어쩌며 효과가 미미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오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휘발유를 이용하게만들어야 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묵인해오던 걸 이제서야 단속한다고 난리 치는겁니다..
..결론....
기름값 올릴라는데...기름 안쓰면 소용없으니..
신너 못쓰게 해서 유류세 100% 걷어 내자 !!!!! -
[대경] 마징가
2007.04.05 15:27
유사 휘발유 판매점 겁나게 많은데 단속하긴 하는건가??? -
접니다^^
2007.04.05 15:27
솔직히 중고차 구입자 입장에선 환영하는 바입니다. 요즘 중고차 살때 유사휘발유 사용한 차면 어떻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여... -
Nemesis
2007.04.05 15:27
젬라셍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도대체 차 한대에서 뽑아가는 세금이 얼마인지...
암튼 지금도 유류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더 올리겠다면 그냥 놔둬서는 안됩니다.
중국에서는 정품으로 인정 받아서 잘 팔고 있는데.. 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