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html?no=27957주상복합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
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며...
출처: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html?no=27957
불과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
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며...
출처: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html?no=2795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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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s
2007.04.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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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상어
2007.04.10 14:07
음주운전 하지도 생각도 맙시다~! -
복분자조아?
2007.04.10 14:07
전에 베르나 탈때 음주운전 한번했다가 마우라 터트려 먹고 절대 안합니다. ㅋㅋ -
[수지초보]김민수
2007.04.10 14:07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전라]환이아빠
2007.04.10 14:07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가족의 불행을 가져오겠죠..생각도 하지맙시다 -
Dejavu
2007.04.10 14:07
저도 0.048 나온 이후로 절대 안합니다...^^ -
앵벌이
2007.04.10 14:07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가족의 불행을 가져오겠죠..생각도 하지맙시다 (2) -
현지파파
2007.04.10 14:07
알콜냄새 감지해서 시동 안걸리는 시스템은 없을까여?
걸리면 재수없다?라는 식은 어디까지나 후진국의 발상이죠..
답답한 법일지라도 우선은 지키는게 도리겠구요..
기타 법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라면 바꾸고 고치고 해야겠지만..
이런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그런 부분이니..
사랑하는 마음이야..정말 아름다운거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기도 하고..
감정이지만 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기도 한..
이상 야릇하면서 쉽지 않은 ..세상이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