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류세 50% 인하 검토
[파이낸셜] 2007-06-01 15:46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법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유류세를 조금이라도 낮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회 계류중인) 유류세 인하법을 관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박재완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대표발의한 유류세 10% 인하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가격이ℓ당 1700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마련 없이 유류세 인하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계속 올라가는 국제 원유가격 자체야 우리 정부가 손댈 수 없지만 지금의 유류세 수준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폭 올린 것으로 인하해야 한다”면서 “휘발유가격을 ℓ당 1500원으로 가정하면 그중 세금은 900원 정도로, 서민들이 60%에 가까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고 기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폭과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50% 정도 인하하는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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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랍니다.검토...ㅠㅠ
[파이낸셜] 2007-06-01 15:46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법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유류세를 조금이라도 낮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회 계류중인) 유류세 인하법을 관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박재완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대표발의한 유류세 10% 인하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가격이ℓ당 1700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마련 없이 유류세 인하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계속 올라가는 국제 원유가격 자체야 우리 정부가 손댈 수 없지만 지금의 유류세 수준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폭 올린 것으로 인하해야 한다”면서 “휘발유가격을 ℓ당 1500원으로 가정하면 그중 세금은 900원 정도로, 서민들이 60%에 가까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고 기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폭과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50% 정도 인하하는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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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랍니다.검토...ㅠㅠ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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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이순식
2007.06.01 23:18
지지율이라도 좋으니 기름값만 내렸으면.. -
미스터 벤
2007.06.01 23:18
이럴 땐 가식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표 찍어주겠다고 쇼를 해야하지 않을까하는데요...ㅋㅋ
가솔린 600원대가 그립네요~~ -
철쇄아
2007.06.01 23:18
검토만 할갓 같습니다..... -
텅빈거리
2007.06.01 23:18
그래도 추진한다면 한나라당이 제 한표는 가져가는겁니다. -
젬라쎙
2007.06.01 23:18
어려워도..50% 해야죠.. -
둥근해가 떡 썹니다
2007.06.01 23:18
50은 안되도 30정도만 했으면 조켔구만... ㅡ.,ㅡ;; -
검둥라셍^^
2007.06.01 23:18
제발 내려다오~~ㅜㅜ -
쪼뎅
2007.06.01 23:18
기름값에서 세금 줄어들면 소비많은 술 담배서 올리지 않을까요??
안그래두 담배 예전부터 5000원까지 차근차근 올린다구 했었는데...ㅡ.ㅡ
기름값은 끝도 없이 오르네여.....경유도 오르구..... -
astros9
2007.06.01 23:18
지지율 때문인것 같지만..
맘에는 드네요..;; -
변태푸우
2007.06.01 23:18
국방비를 줄이는건 절대 안되는 일인거 같고요..(자주국방하기엔 우리나라 아직 멀었습니다)
옳은일에 제대로 쓰는 행정이 필요한듯 합니다.
뭐 별단 사람들 품위유지비로 쓰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좀 줄인다던가..
어떤 공무원 시키들 해외로 골프치러나가는 돈 같은거 아낀다면
기름값에 붙은세금 50% 줄이기가 어렵겠습니까..
조세 부담을 늘리는 행정말고 걷은 세금 100%활용하는 행정을 원하는 소시민입니다... -
청량리발강릉행
2007.06.01 23:18
우리나라 총 조세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입니다. 금액으로는 20조가 넘습니다.
여기서 10%만 감세해도 2조, 50% 감세면 10조입니다.
올해 복지부 예산이 대략 12조인데, 50% 감세라면 복지부 1년 예산에서 2조 빠지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
정말 50% 감세된다면야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검토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
변기사
2007.06.01 23:18
변태푸우님 말씀 참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고바람
2007.06.01 23:18
선거철만 되면 볼 수 있는 무분별한 저런 선거성 발언 이제는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여?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거기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 할텐데.. 저걸 정부가 가만 앉아서 O.K. 승인 해줄까여?
차라리 먼저 세금 내리게해 놓고 광고하는게 더욱 효과 있을 텐데.. -
11010
2007.06.01 23:18
검토만 하지 말고 액션이 있어야 할텐데... -
베베
2007.06.01 23:18
그래도 듣던 소리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ㅎ -
설계의달인
2007.06.01 23:18
어차피 어디선가 걷을 세금 유류세라도 내려주면 한나랑당 5년동안 사랑할 겁니다.ㅡㅡ;
이미 누가 맡아도 거기서 거긴거..선심성 정책이라도 땡스.ㅡㅡa -
라세ㅌl
2007.06.01 23:18
국민들이 바본줄 아나???? -
드라
2007.06.01 23:18
검토 한대도 여론이 있는데 그냥 무시는 못하고 50%는 무리라도 10%`20% 까지는 어떻게든 해내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닌데 말만 하진 않겠죠... 하지만 50%는 무리 ㅡㅡㅋ -
아날
2007.06.01 23:18
그럼예전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50%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내요...
정부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너무 무분별하게..사용하지만 않으며.. 50%도 무리는 아닙니다... -
단채
2007.06.01 23:18
솔직히 저나라 아저씨들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솔깃한것 사실이네요... 히유.. -
신4라셍~
2007.06.01 23:18
너무 비싸요...ㅜㅜ......팍팍 내려야 맞는거 같은데.....조금이라도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전 믿지 않지만 이번엔 좀 됬으며...ㅎㅎ -
운수대통
2007.06.01 23:18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략 이군요 ...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메꿀려고
직장인 세금올리는 방법 말고는 마땅한 곳이 없을뗀데 -
세어칸
2007.06.01 23:18
저두 그렇게 만 떨어져 준다믄..한나라당에 한표 ㅋㅋㅋㅋㅋ -
전종철
2007.06.01 23:18
이거 뭐~ 정치인도 악덕 장사치하고 똑같네.. 일단 사람 혹하게 끌어들이는것만 봐서요..
지금 정부도 기름값 비싸다는거 모르는것 아닐텐데 못내리는 이유가 있지않겠습니까?
유류세같은 비중이 큰 세금을 대체할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정부에서 하는 토목 건축공사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자투자사업(BTL)입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학교.. 이런사업 대부분이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제가 그쪽 계통에서 일하기 때문에 압니다.
원래 국가가 하는일이 세금 거둬서 돈많이 들어가는 항만, 도로, 지하철 이런 공사하는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할 돈이 없어서 민간인이 투자해 공사하게 하고 20년정도 독점운영하게해서 투자비와 수익 회수하고 그 이후에 국가귀속으로 하는 사업이 BTL입니다.
만약 수익이 안나면 국가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조해 줍니다. 목돈이 안들어서 그렇지 100억이면 할 사업을 20년동안 200~300억 들여 공사하는것과 똑같습니다.
보통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한창공사중인 신분당선 지하철공사, 양재-동탄간 고속화도로, 수주중학교, 원일초등학교 이런 사업들 다 민자투자사업입니다.
개혁성격의 지금 정부도 기름값 못 낮추는데, 보수성격의 한나라당이 어떻게 기름값 낮추겠습니까?
기름값 낮추고 부족분의 세수를 위해 기업 법인세을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대기업에서 기부를 받겠습니까?
결국 일반 국민들 눈먼세금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시민들은 이런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는것이 선진민주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k1
2007.06.01 23:18
내리면 딴거올리고 ㅋㅋ 이제 관심도 없음 -
ShocK(쇼크)
2007.06.01 23:18
유류세 낮추면 세금 올릴때 뻔하잖아요..ㅋ
봉급쟁이들 세금.ㅡ_ㅡ 꼬박꼬박 잘 걷어 갈껄요.ㅋㅋ -
개나리 봇짐
2007.06.01 23:18
검토만 하고 끝날것같아요 정권을 잡아도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럴것같은데 -
핵이
2007.06.01 23:18
유류세 그렇게 내리면 무엇으로 살림할려고???
아마 정권 잡으면 불가능할것니다~검토에서 끝날것 같아요^^;;
아니면 터무니 없는방법으로 세금을 더 충당하겠죠^^;;
말만 뱉어놓는 정치인들 지겹구만여^^;; -
푸마
2007.06.01 23:18
검토뿐...50%인하를 왜 비밀 회의해..공개적으로해야지
지지율때매 그런듯..ㅡ.ㅡ; -
롸세티
2007.06.01 23:18
힘내라힘~ ㅋㅋ -
지성아빠
2007.06.01 23:18
정치인들의 선심성 발언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이젠 거의 없을 겁니다...
국회의원 나리님도 이걸 알아야 할텐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신 분들이 넘 많습니다.... -
레드페이스
2007.06.01 23:18
5급이상고위직 공무원 월급하고 국회의원들월급만 줄여도 상당부분 세금 아낄수있을듯...... -
동방박사(?)
2007.06.01 23:18
50%는 불가능 할듯!
원래 정부부처에서도 예산편성시에 맥시멈이로 신청한답니다.
깍일 줄 알고 최대치를 신청하는 거죠.
이거도 뭐 마찬가지겠죠.
50%가 줄이면 줄어드는 세수가 대략 12~13조인데..(오늘 뉴스에서 한해 유류세로 거두어들이는 세수는 25조라고 함)
모가지에 빳빳하게 힘주고 안된다는 정부나..
비현실적인 대안을 대안이라고 내놓는 정당이나..ㅡㅡ
함보세요~ 50%인하되나..ㅋㅋ -
밥은먹구댕기냐
2007.06.01 23:18
검토는 대체 몇년을 하는 건지 ㅡㅡ;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기사로 본 거 같은데요...
국민들이 단체로 배째고 차량 운행을 하지말던가 해야지 쩝 ㅡㅡ;;; -
큐라백작
2007.06.01 23:18
만약 유류세를 정말루 내린다면..
국민연금을 올릴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저 뿐인가여.. -___-;;;
받지두 못할 국민연금은 계~~속 오르구..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배가 오르지 않나..
유류세는 무섭게 치구 올라오구..
당최 어찌살란 말이더냐..
차라리 국민들 건강을 갉아먹는 그런 종류의 물건 값을 대폭 올리던가..
마약~? 아니져~, 담배~? 맞습니다~~아~(흡연자이긴 하나 사실 끊고는 싶은마음.ㅠ_ㅠ)
충격 받아서 확~끈어버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