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이덕환 서강대 교수/국제화학올림피아드 사무총장님의 글입니다.
-디지털 타임즈-
질좋고 값싼 공업용 용제등 사용 제조 교통세 등 세금부과 안돼 저렴
`첨가제'라는 이름의 유사(가짜) 휘발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됐던 법령들을 정비했다는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는 모양이다. 아무런 안전 시설도 없이 불법으로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위험 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판매 장소가 주택가로 숨어 들어가서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유사 휘발유의 정체는 간단하다. 법에 따라 자동차용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불법 제조된 휘발유 자동차용 연료다. 화학적으로 볼 때 유사 휘발유가 정상적인 휘발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액체 의 탄화수소가 주성분이다. 다만 유사 휘발유의 경우에는 공업용으로 값싸게 유통되는 `용제'(溶劑)를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 이다. 우리가 흔히 `신너'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공업용 용제의 값이 싼 이유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같은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품질이나 생산 공정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공업용 용제를 그대로 휘발유 자동차에 넣으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흔히 `옥탄값'으로 표시되는 연소 특 성이 휘발유용 자동차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옥탄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역시 공업용으로 유통되는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혼합 한 것이 바로 유사 휘발유다. 정상적인 휘발유의 경우에는 MTBE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옥탄값을 조절한다.
그렇다고 유사 휘발유에 사용하는 메탄올이나 에탄올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넣은 자동차용 연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런 연료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엔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의 성능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다만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얼마나 값싸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뿐이다. 실제로 미국이 에탄올을 혼합한 자동차 연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세계적으로 사탕수수의 가격이 폭등했었다. 사탕수수가 공업용 에탄올을 생산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사 휘발유가 독성이 강한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넣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 이다.
사실 정상적인 휘발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는 물론이고 옥탄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MTBE도 강한 독성 물질이다. 더욱이 MTBE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MTBE를 넣은 무연휘발유가 개발되기 전의 유연휘발유에 사용했던 테트라에틸납은 정말 심각한 대기 오염원으로 밝혀져서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사 휘발유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사 휘발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법규의 좁은 해석에 얽매여서 유사 휘발유에게 `첨가제'라는 기막힌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유사 휘발유가 첨가제나 대체 연료가 될 수는 없다. 유사 휘발유가 인체에 나쁘기 때문에 쓰 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설득력도 없다. 더구나 값싼 유사 휘발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성능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아무 관심도 없다.
유사 휘발유는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휘발유의 원가를 넘어서는 무거운 세금을 줄인다면 유사 휘발유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굳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일은 외면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죄인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국제화학올림피아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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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보다가 퍼왓습니다..
아.. 정말 흔들리네요.. 진짜 상당히 고민 됩니다..
서민들 죽겟다는대도 들은척도 안하고 지들 이익만 챙기는것들 얄미워서 자꾸 흔들리네요..
물론 저도 서민이기에 힘들어서 갈등중입니다.. ㅡㅜ
-디지털 타임즈-
질좋고 값싼 공업용 용제등 사용 제조 교통세 등 세금부과 안돼 저렴
`첨가제'라는 이름의 유사(가짜) 휘발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됐던 법령들을 정비했다는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는 모양이다. 아무런 안전 시설도 없이 불법으로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위험 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판매 장소가 주택가로 숨어 들어가서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유사 휘발유의 정체는 간단하다. 법에 따라 자동차용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불법 제조된 휘발유 자동차용 연료다. 화학적으로 볼 때 유사 휘발유가 정상적인 휘발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액체 의 탄화수소가 주성분이다. 다만 유사 휘발유의 경우에는 공업용으로 값싸게 유통되는 `용제'(溶劑)를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 이다. 우리가 흔히 `신너'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공업용 용제의 값이 싼 이유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같은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품질이나 생산 공정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공업용 용제를 그대로 휘발유 자동차에 넣으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흔히 `옥탄값'으로 표시되는 연소 특 성이 휘발유용 자동차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옥탄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역시 공업용으로 유통되는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혼합 한 것이 바로 유사 휘발유다. 정상적인 휘발유의 경우에는 MTBE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옥탄값을 조절한다.
그렇다고 유사 휘발유에 사용하는 메탄올이나 에탄올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넣은 자동차용 연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런 연료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엔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의 성능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다만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얼마나 값싸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뿐이다. 실제로 미국이 에탄올을 혼합한 자동차 연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세계적으로 사탕수수의 가격이 폭등했었다. 사탕수수가 공업용 에탄올을 생산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사 휘발유가 독성이 강한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넣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 이다.
사실 정상적인 휘발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는 물론이고 옥탄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MTBE도 강한 독성 물질이다. 더욱이 MTBE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MTBE를 넣은 무연휘발유가 개발되기 전의 유연휘발유에 사용했던 테트라에틸납은 정말 심각한 대기 오염원으로 밝혀져서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사 휘발유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사 휘발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법규의 좁은 해석에 얽매여서 유사 휘발유에게 `첨가제'라는 기막힌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유사 휘발유가 첨가제나 대체 연료가 될 수는 없다. 유사 휘발유가 인체에 나쁘기 때문에 쓰 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설득력도 없다. 더구나 값싼 유사 휘발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성능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아무 관심도 없다.
유사 휘발유는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휘발유의 원가를 넘어서는 무거운 세금을 줄인다면 유사 휘발유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굳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일은 외면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죄인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국제화학올림피아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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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보다가 퍼왓습니다..
아.. 정말 흔들리네요.. 진짜 상당히 고민 됩니다..
서민들 죽겟다는대도 들은척도 안하고 지들 이익만 챙기는것들 얄미워서 자꾸 흔들리네요..
물론 저도 서민이기에 힘들어서 갈등중입니다.. ㅡㅜ
제 주변에 유사 휘발유 넣고 다는 사람들 중에 문제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