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펀 글입니다. 모두 안전운전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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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나눴을 경우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구분하겠습니다
1차 사고 충돌
택시의 경우 유턴차선이 아닌 반대편 차선에서 새치가 하며 직진했으므로
택시 운전자도 승용차 운전자도 대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유턴차량의 선두차가 정지한 상태였고 나는 정속주행했다
그런데 5미터 앞에 택시가 튀어나왔다 라고 진술하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은 0 제로
택시 운전자는 차선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10대 중과실중 3개 위반 100%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를 했건 과속을 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주를 했으면 음주측정 받아서 면허정지 몇일 받으면 되고 과속을 했으면 벌금내면 됩니다
2차 사고
승용차가 보행로로 들어가서 지나던 행인을 치었죠 이부분 의도적으로 보행로쪽으로
핸들을 틀었는가 하는점인데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의도적으로 하니깐요
충돌 이전에 보행로로 들어가기 위해 핸들을 꺽었다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겠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살짝 꺽었으나 충돌로 밀려서 들어갔다고 하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은 0 제로입니다 단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이부분에서는 책임을 조금 전가할수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해 보행로 진입시 그 속도로 인해 피해가 더 컸다는걸 증명할 경우
하지만 동영상에서 나오는 화면으로 볼때 승용차는 정속주행한거 같습니다
카메라 각도 및 거리로 인해서 빠르게 보이는거 같지만 분명 60키로 수준 정속주행입니다
하나더 이 사람이 음주를 했다면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걸
증명한다면 책임을 조금 면할수 있으나 동영상으로 봤을때 술먹은 반응 같지는 않네요
결론 이경우 100% 택시 과실이고 택시 운전자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그나마 5% 정도 쌍방으로 할수 있을듯 하지만 증명이 쉽지 않죠
일단 이변이 없는한 승용차쪾에서는 책임은 없죠 단 2차 사고에 대해 택시쪽에서
음주나 과속등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것을 증명할 경우
일정부분 참착이 되겠지만 과속이나 음주가 아니라면 모든 책임은 택시에게 있습니다
음주나 과속을 햇다손 치더라도 음주 5% 과속 5% 잡아도 10대 90 정도인데
아무리 봐도 과속은 절대 아니고 음주라고 가정해도 5대 95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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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나눴을 경우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구분하겠습니다
1차 사고 충돌
택시의 경우 유턴차선이 아닌 반대편 차선에서 새치가 하며 직진했으므로
택시 운전자도 승용차 운전자도 대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유턴차량의 선두차가 정지한 상태였고 나는 정속주행했다
그런데 5미터 앞에 택시가 튀어나왔다 라고 진술하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은 0 제로
택시 운전자는 차선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10대 중과실중 3개 위반 100%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를 했건 과속을 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주를 했으면 음주측정 받아서 면허정지 몇일 받으면 되고 과속을 했으면 벌금내면 됩니다
2차 사고
승용차가 보행로로 들어가서 지나던 행인을 치었죠 이부분 의도적으로 보행로쪽으로
핸들을 틀었는가 하는점인데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의도적으로 하니깐요
충돌 이전에 보행로로 들어가기 위해 핸들을 꺽었다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겠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살짝 꺽었으나 충돌로 밀려서 들어갔다고 하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은 0 제로입니다 단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이부분에서는 책임을 조금 전가할수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해 보행로 진입시 그 속도로 인해 피해가 더 컸다는걸 증명할 경우
하지만 동영상에서 나오는 화면으로 볼때 승용차는 정속주행한거 같습니다
카메라 각도 및 거리로 인해서 빠르게 보이는거 같지만 분명 60키로 수준 정속주행입니다
하나더 이 사람이 음주를 했다면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걸
증명한다면 책임을 조금 면할수 있으나 동영상으로 봤을때 술먹은 반응 같지는 않네요
결론 이경우 100% 택시 과실이고 택시 운전자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그나마 5% 정도 쌍방으로 할수 있을듯 하지만 증명이 쉽지 않죠
일단 이변이 없는한 승용차쪾에서는 책임은 없죠 단 2차 사고에 대해 택시쪽에서
음주나 과속등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것을 증명할 경우
일정부분 참착이 되겠지만 과속이나 음주가 아니라면 모든 책임은 택시에게 있습니다
음주나 과속을 햇다손 치더라도 음주 5% 과속 5% 잡아도 10대 90 정도인데
아무리 봐도 과속은 절대 아니고 음주라고 가정해도 5대 95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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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이나 좌회전 금지구간이 아니었던가요? 잘못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