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읽어볼 만한 글이라 옮겨봤습니다

...꿀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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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written by. 복거일


현 정권 출범 이후 다섯 해 내내 부패 추문들에 시달렸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몰래 선거 자금을 받아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는 ‘당선 축하금’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를 가까이서 보좌한 측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은 죄로 감옥에 갔고, ‘바다 이야기 추문’처럼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권력형 비리’들도 여럿이다.
공무원들의 부패는 보편적 현상이 되어 ‘매관매직’이란 말까지 나오고,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아 기소되었다. 이제는 ‘삼성 비자금’이 나라를 뒤흔든다.


그러나 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보다 더 썩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김대중 정권은 말기에 김 대통령의 친족이 관련된 부패 추문들로 거의 마비되었었다.
그래도 현 정권의 부패의 수준이 예상보다 줄어들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꾸준히 발전해왔으므로, 이런 상황은 곤혹스럽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부면들에서 투명성이 강조되었고 실제로 많이 투명해졌다. 특히 세계화는 기업들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고, 세계적 윤리 표준들과 관행들이 기업들에 많이 도입되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발전 추세를 생각하면, 부패가 여전하다는 사실은 사회의 움직임을 크게 거스르는 현상이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부패의 본질적 기원은 무엇인가?

부패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악용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행위들이다. 자연히, 부패는 권력의 크기와 비례한다. 액튼 경의 얘기대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 정권 아래서 정부의 몫은 부쩍 커졌고 시장의 몫은 눈에 뜨이게 줄어들었다.

세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만큼 가파르게 늘어났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 수준을 훌쩍 넘어 정상적 활동을 해칠 만큼 엄격해졌다.

사정이 그러하니,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졌어도, 부패는 줄어들 수 없었다.

정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준독립비정부기구(Quango)’들과 대기업들에 그 조직들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들에 근무했던 관리들이 퇴직한 뒤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이해의 상충을 부르는 행위여서, 설령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취업해도, 도덕적으로는 떳떳치 못하다.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기업들이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불릴 만큼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도 이런 진단을 떠받친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패에 속한다.


게다가 근년에는 집권층과 교감하는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의 부패가 눈에 뜨이게 늘었다.
일반 시민단체들이 정상적으로 얻기 어려운 기업 정보들을 얻어서 약점들을 알아낸 다음, 기업들을 수탈하는 시민단체들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권력형 비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부패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사정이 그러하므로, 부패를 줄이는 길은 간단하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몫을 줄이고 시장의 몫을 늘리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몫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부패도 늘어난다.
그러나 시장의 거래들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감시하므로, 시장의 확대는 부패를 원천적으로 줄인다.
이런 구조적 개혁 없이, 부패가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의 몫을 줄이는 일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금을 줄이는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너무 무겁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어렵고 경제는 활기를 잃었다.

반면에, 정부가 쓸 돈은 갑자기 많아져서 허비된다. 이번에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아 기소된 사건은 상징적이다.

다음엔, 경제 활동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크게 줄여야 한다. 특히 기업 내부의 일들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자유주의 원리로 보나 현실적 손익으로 보나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능력에 따라 관리들을 임용해서 널리 퍼진 ‘우회적 부패’를 줄여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단지 정권의 지지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중요한 자리들에 임명하는 관행은 일반적으로 부패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집권한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진 빚을 공적 자금으로 갚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편중인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그들의 실정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


물론 당장 필요한 것은 정치권이 불법적으로 기업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거두어가는 관행을 막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기업들이 주요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을 내야 살아 남는 풍토에선 결코 부패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 자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은 정부의 힘이 줄어들어 권력이 줄어든 뒤에나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투명해지려 애써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두둔하는 시민들을 곤혹스럽게 한 정황들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대기업들의 법무 책임자들이 대개 전직 고위 검사들이라는 사실이다. 존경 받는 다국적 기업의 반열에 올랐으면, 법무 책임자들도 회사법(corporate law)을 전공한 법률가라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법의 지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고 재산권이 갖가지 형태로 침해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궁극적 보호는 검찰과 잘 통할 수 있는 전직 고위 검사들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정직과 투명성이다.


부패문제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야 한다

우리 사회처럼 정부의 몫이 지나치게 커져서 시장의 몫이 작아진 사회에선, 부패는 크고 전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 남으려면, 기업들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권력을 쥔 자들에게 바칠 수밖에 없다.
그런 ‘비자금’은 다시 약점이 되어 기업은 권력에 대해 더욱 약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없다.


너른 뜻에서의 부패는 시장에서도 나온다. 즉 힘이 센 기업들의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악용하는 경우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이런 유형의 부패도 큰 문제다.
이런 유형의 부패를 철저히 막아온 삼성 그룹이 ‘비자금’ 사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맞은 딱한 처지와 부패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부패를 구조적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비자금을 마련해서 권력에 바친 기업들이나 개인들을 비난하고 벌하는 것은 효과는 작으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한다.

이제 우리는 부패의 기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konas)



복거일 / 소설가
출처: 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