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 종사 예정자(내년 3월부터 출근할 듯)로서 주워들은 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말해볼까 합니다.
원래 의갤에서 몇 번 써서 올렸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너무 어려울듯하여 다시 썼습니다. 길게 써놨지만 맨 뒤에 정리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귀찮으면 그것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면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 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이 되는 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 AIG : 너무 큰 보험회사. 돈 매우 많으며 우리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모두가 아는 삼성 맞음.
※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 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건강보험이란 게 머냐하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의료비라는 게 원래 매우 많이 비싸서 병 걸리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드니까 평소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일 터졌을 때 병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이라는 상품만 써야됩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험상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 점방병원부터 삼성, 현대아산병원까지 모두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합니다.
둘째로, 모든 국민들,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 됩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 쪽(삼성, 병원, 의사 등등)이 구매하는 쪽(국민)을 속여먹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내버려두면 많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지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 될까 말까 합니다. 즉, 보험가입자들한테 다달이 걷은 돈이 100억 이라면, 병 걸리고 병원 가고 할 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 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아깝지 않나요?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은 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 하면 됩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제도인 게 우선은, 우리가 병나도 크게 부담 안 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 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 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고
-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 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 볼일이 없고
-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봅니다. 일 년에 천 번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이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 겁니다. 아주 속이 타겠지요.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 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 것을 전두환이 전 국민으로 확대한 거라서 그런 겁니다.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라고.
아무튼, 부족한 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우리는 적은 돈만 내고(서민 70%가 내는 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너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고. 아무튼,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들 마세요. ^^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 건 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습니까?
건강보험 시스템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을 써보면
1. 부자들 -> 매달 수백만 원 내고 병원 갈 일 없는데 짜증남.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 이윤율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 ->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나게 짜증남. 자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들, 평민들 -> 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매우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 텐데, 4번들은 정신 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 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자기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았습니까.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등한시하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예고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입니다.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 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 겁니다. 돈 좀 있어서 좋은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부자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다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이렇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이용하든 말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 없지'라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던데…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이렇게 생각하던데…
하지만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윤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 내도 되게 해줄 겁니다. 시장 만들어야 되니까요.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거니까 건강보험 탈퇴하겠습니다." 이럴거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돈 없어서 고급병원 못 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 5%가 탈퇴한다면,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 명이 탈퇴해서 95명.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 원 부담하던 부자 다섯이라, 30만 원을 들고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95명이 7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 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1명당 칠천 원(70만 원/95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째야 할까요?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합니다.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겁니다. 자꾸 부실해지고요.
이번에는 아까 못 나간 15명(100명 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니까요. 이 정도면 민간보험 가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 사람들이 또 탈퇴합니다. 이들도 30만 원쯤 들고나갑니다. 이제 80명이 40만 원 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 원.
두 사이클만 돌아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100만 원/100명)오천 원으로 떨어집니다.(40만 원/80명)
이렇렇게 몇 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요.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요? 하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되겠지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입니다.
시장 만들겠다는 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 만든다? 말이 안되지요.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 넘치겠지… 하고 기대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 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 겁니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 가게"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때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 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 비싼(30만 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 원은 될) 것들로 구성되었을 테고,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의료산업 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 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요. 물론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먼)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90%밖에 안 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요약하면,
1.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2. 건강보험 매우 좋다. 있는 사람이 돈 대서 없는 사람 아플 때 돈 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 사람한테 돈 안주게 된다.
4. 없는 사람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 한다.
5. 고로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6. 서민들 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질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이거 써야 됨.
7. 대통령 잘 찍자. 꼬우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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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각자의 몫...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 종사 예정자(내년 3월부터 출근할 듯)로서 주워들은 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말해볼까 합니다.
원래 의갤에서 몇 번 써서 올렸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너무 어려울듯하여 다시 썼습니다. 길게 써놨지만 맨 뒤에 정리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귀찮으면 그것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면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 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이 되는 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 AIG : 너무 큰 보험회사. 돈 매우 많으며 우리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모두가 아는 삼성 맞음.
※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 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건강보험이란 게 머냐하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의료비라는 게 원래 매우 많이 비싸서 병 걸리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드니까 평소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일 터졌을 때 병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이라는 상품만 써야됩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험상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 점방병원부터 삼성, 현대아산병원까지 모두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합니다.
둘째로, 모든 국민들,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 됩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 쪽(삼성, 병원, 의사 등등)이 구매하는 쪽(국민)을 속여먹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내버려두면 많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지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 될까 말까 합니다. 즉, 보험가입자들한테 다달이 걷은 돈이 100억 이라면, 병 걸리고 병원 가고 할 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 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아깝지 않나요?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은 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 하면 됩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제도인 게 우선은, 우리가 병나도 크게 부담 안 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 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 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고
-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 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 볼일이 없고
-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봅니다. 일 년에 천 번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이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 겁니다. 아주 속이 타겠지요.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 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 것을 전두환이 전 국민으로 확대한 거라서 그런 겁니다.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라고.
아무튼, 부족한 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우리는 적은 돈만 내고(서민 70%가 내는 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너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고. 아무튼,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들 마세요. ^^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 건 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습니까?
건강보험 시스템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을 써보면
1. 부자들 -> 매달 수백만 원 내고 병원 갈 일 없는데 짜증남.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 이윤율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 ->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나게 짜증남. 자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들, 평민들 -> 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매우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 텐데, 4번들은 정신 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 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자기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았습니까.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등한시하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예고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입니다.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 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 겁니다. 돈 좀 있어서 좋은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부자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다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이렇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이용하든 말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 없지'라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던데…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이렇게 생각하던데…
하지만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윤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 내도 되게 해줄 겁니다. 시장 만들어야 되니까요.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거니까 건강보험 탈퇴하겠습니다." 이럴거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돈 없어서 고급병원 못 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 5%가 탈퇴한다면,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 명이 탈퇴해서 95명.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 원 부담하던 부자 다섯이라, 30만 원을 들고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95명이 7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 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1명당 칠천 원(70만 원/95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째야 할까요?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합니다.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겁니다. 자꾸 부실해지고요.
이번에는 아까 못 나간 15명(100명 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니까요. 이 정도면 민간보험 가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 사람들이 또 탈퇴합니다. 이들도 30만 원쯤 들고나갑니다. 이제 80명이 40만 원 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 원.
두 사이클만 돌아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100만 원/100명)오천 원으로 떨어집니다.(40만 원/80명)
이렇렇게 몇 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요.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요? 하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되겠지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입니다.
시장 만들겠다는 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 만든다? 말이 안되지요.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 넘치겠지… 하고 기대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 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 겁니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 가게"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때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 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 비싼(30만 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 원은 될) 것들로 구성되었을 테고,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의료산업 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 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요. 물론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먼)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90%밖에 안 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요약하면,
1.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2. 건강보험 매우 좋다. 있는 사람이 돈 대서 없는 사람 아플 때 돈 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 사람한테 돈 안주게 된다.
4. 없는 사람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 한다.
5. 고로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6. 서민들 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질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이거 써야 됨.
7. 대통령 잘 찍자. 꼬우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든가
================================================================
판단은 각자의 몫...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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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2007.12.24 17:10
의료보험 연체자가 누구더라..ㅎㅎ -
섹시가이
2007.12.24 17:10
백두님.. 아고라에 자주가시죠~~ㅎㅎㅎ.
왠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ㅎㅎㅎ -
백두
2007.12.24 17:10
아고라만 가겠습니까...
여기 저기 들쑤시고 다니죠 ㅋㅋㅋ -
섹시가이
2007.12.24 17:10
전 귀찮아서.. 서프나 오마이는 잘 안가고.. 아고라만 읽습니당...
이글 아침에 봤을때 참 공감가는 글이더라구용.....^^
호주갔을때... 눈에 많이 부어서.. 가이드한테.. 이거 아무래도 째야겠다고..병원좀 데려가달라고 했는데...가이드가 그냥 참고 한국갔을때 하라고 하네용..ㅎㅎ 째는데 비용이 20~3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그리고 의사만 만나는것만 해도 돈이 10만원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냥 신혼여행 끝나고 한국가서 치료하라고 합니다..ㅎㅎ 그래서 신혼여행 기간동안 고름이 눈에서 계속나오는데도 그냥 꿈참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치료했답니다..ㅎ -
이재봉
2007.12.24 17:10
글읽고나니까, 진짜 저렇게 되다면 어쩌지?? 하는 걱정부터 앞서네요..
부디 좋은세상 되기만 바랄뿐입니다 -
바람한잔[김경진]
2007.12.24 17:10
솔직히 정치적인 글이라 조심스럽지만;;;
부자들이 MB를 찍는데 이해하겠지만.. 서민들은 정말 공약을 읽어나 봤을까요?
금산법 폐지, 공기업 민영화, 자립형 사립고 등등 완전히 경제를 시장에 맡기는 공약들..
암울합니다. 정말... -
후니훈이
2007.12.24 17:10
서민도 명박찍으면
부자 되는 거 같잖아요^^ -
털세곰
2007.12.24 17:10
동생이 군의관 곧 제대합니다. 위에 퍼 오신 글, 동생의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MB가 경제를 살릴거라는 근거없는 환상...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IMF로 나라 말아먹은 정당이 경제 살리겠다는 단 한마디로 정권을 다시 가져가고서는 ... 아마 곧 다시 말아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요즘 사실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 임기내에 남미 수준으로 격하되는 것,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열렸다고 광고하지만, 이건 순전히 환율 덕분일 뿐입니다.
반면 국민소득 5천불도 안되는 동유럽 수많은 나라들, 그렇게 국민들 행복하고 활기있게 사는 것 정말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삶과 문화를 즐기며 누리는 삶,,, 아마 지금의 <실용적 경제관>의 지배하에서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극소수의 나머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당하며 살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무엇을 왜 잃고 손해를 본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요... -
백두
2007.12.24 17:10
전 요즘 사실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 임기내에 남미 수준으로 격하되는 것,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가슴에 와 닿는 말이네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만의 배고픔과 힘든 것만 생각했습니다.
한 번 이라도 미래의 자식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거에 임했더라면 결과는 어찌되었을까요? -
전격Z작전
2007.12.24 17:10
지지율보니깐 전국에서 서울하고도 강남쪽이 지지율 제일 높더군요. -
개나리 봇짐
2007.12.24 17:10
서울의 모 주상복합아파트에서의 지지율이 공개되었는데 명박 2200표 동현 80표 --; 부자들이 좋아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서민들은.... 이게다 노xx 때문이닷...(참고로 올초까지 난 지지자였다)
제가 사는 평택의 시장이 땅투기문제로 걸렸다고 오늘 네이버에 기사가 떴더군요 200억 이상 해먹었다는데 대통령도 한나라, 국회의원도 한나라, 시의원 도의원 모조리 한나라--; 뵈는게 없나봐요 -
럽큘/장경혁
2007.12.24 17:10
지도 교수님 아들이 미국에서 맹장 수술했는데...
수술비가....
1300만원....
AIG(1년 130만원정도에 가입하셨다더군요.)보험가입해서 무료로 하셨다더군요.
다음해엔 보험 가입 안받아 주더라고 하시더군요.
조만간 맹장 수술 1300만원시대가.... 오겠군요. -
물병자리
2007.12.24 17:10
정말이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대선이 끝나니 이젠 뉴스보기도 싫고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우려할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5년을 어떻게 보낼런지...
국민건강보험이 좀 욕을 먹고 있어도 자신이 병원가보면 위력적인 효과를 느낄겁니다.
위암수술하고도 10%만 본인부담을 경험한 가족으로써 말씀드리는 사실입니다.
말이 10%로지 어지간한 형편이면 거의 거저같은 기분이더군요 -
해바라기
2007.12.24 17:10
국민의 무지의 소산이라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MB이 실용정부라고 외치는건 허울좋은 핑계일뿐 아마 지금의 정권보다 서민과 노동자는 더 힘들고 어려워 질것이라고 합니다.
mb의 환상에 젖어 막연히 좋아지겠지하는 심리...안타깝습니다.ㅠ.ㅠ -
10년타기
2007.12.24 17:10
이왕 뽑아놓은거 어쩔겁니까? 걍 감수하고 살아야지...
이명박씨 지지율 가장 높은 동네가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가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명박씨를 찍었을까요?
불쌍하고 무지한 서민이 이명박이 하면 좀 좋아질꺼 같아서 찍은거 같은데... 글쎄요... -
내라셍이
2007.12.24 17:10
모든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네요.
제 친구가 의사입니다.
맨날 보건복지부 욕합니다.
의료장비 좋은거 들여서 수술 잘하면 ... 그런 의료장비 없어도 잘 하겠다는 말 한답니다.
(한마디로 기기는 니네가 사서 니네가 알아서 벌어라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암도 보험된다고 보건***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들어가 보면 정말 쓸데없는 약만 보험이 됩니다.
전에 친구병원 놀러갔다가 웬 보건복지부 팀장급 되는 사람이 와서... 여기 높은 사람오라는 등... 보험 안되는 약 모두 써달라고 하더군요. 뒷문제는 걱정말고... 그거 보고 계시던 교수님이 뒤도 안보고 나가시더군요.
이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현실입니다. 조만간 감기도 보험에서 제외될 거라고 하더군요.(이건 노무현 정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의사협회에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이구요.) 시골가면 몇천원이 없어 병원 못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너무 돌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민영화건 공영화건 모두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증대에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공간 가 보셨나요? 일은 안하는데 사람들은 무지 많고 모두 놉니다. 그리고 어려운것은 비정규직 및 공익이 다 하죠. 일과시간에 놀러가는건 일이고... 툭하면 해외연수에 연봉은 대기업보다 높은게 현실입니다.
그런 말 많은 곳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는데 왜들 난리인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직장인이긴 하지만.... 오히려 예전의 재정통합 이전이 좋았습니다. 따로 관리를 하니 효율이 더 좋았죠. 한쪽은 효율이 좋고... 한쪽은 개판오분전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합치니 더 개판이 되더군요.
정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대로 하는 정책이 있는줄 아시나요?
제대로 읽어보세요. 정말 개판입니다.
여기 부정적으로 생각되시는분들은 얼마를 내시는지 모르겠으나
개인보험으로 들면 정말 효율적이겠구나 하는 생각 매일 듭니다.
전 한달에 제가 내는것만 10만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40등급이 넘더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회사에서 반을 내니 그정도의 반만 내도 정말 효율 좋게 할 수 있을것 같더군요.
모두들 부정적... 부정적... 때로는 안되는것을 바꿔놓는것이 정말 위대한 것이라 생각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그려려니 하고 생각하는것보다 과감히 칼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뽑아준 것이 아닐까요???
솔직히 나중에 나중에 가면... 모두 민영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능이 정보화 및 시스템화 되면 인력보다는 각 파트별로 전문분야의 기업에게 맡기게 되죠...
이게 선진국들의 방식이죠.
이 밑에 댓글. 감히 추측해 봅니다. 오히려 비아냥이 많겠죠...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네요... -
GTI
2007.12.24 17:10
감기는 혜택 없애고...
고액이 필요한 중병과 희귀병에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
sells
2007.12.24 17:10
지금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100만명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0만,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 9만, 국가유공자 8만,입양아동.희귀질환자..들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이분들은 계속 혜택을 누릴수 있겠지요!!
건강보험료 많이 내면 돈 많이 번다는 것이고..병원에 가지 않는 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겠죠.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안본다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저렇게 형편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잘 보고 있고...어느날 자신이 그럴 형편이 될수도 있기때문이죠. -
ICARUS
2007.12.24 17:10
누구를 뽑든 생각이 있고..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뽑았을 텐데 ...
'바보', '무지'라 칭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Keigo
2007.12.24 17:10
앞뒤 안 가리는 70년대 식 일 추진방법의 MB를 보면 진짜 갑갑합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청계천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앞면만을 보시죠.
건강보험도 그렇고 대운하도 그렇고..
대운하는 뚫어놓고 뒤 정권들에 엄청난 운영비 폭탄이나 안겨주지 않을지..
세금감면이니 이러면서 말은 저러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쪽에선 체감은 그리 크지 않을 듯 싶습니다.
향후 5년 또 얼마나 뉴스 보는게 괴로울지..
근데 문제는 이번에 떨어진 다른 후보들을 봐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라는거죠.
진짜 안습입니다. T_T -
피라미드웨건
2007.12.24 17:10
내 라셍이님!! 유럽은 의료보험체계가 우리나라보다 더 공공성이 짙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선진국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의료상황이 돈없는 서민들에게 어떤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겁니다.
의사는 복지부 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들어올 몫을 국민들에게 돌려버리니 열불날 수 밖에요....당연지정제 폐지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물론 님처럼 그래도 부자축에 속한다는 분들이라면 물론 지금보다 나아지겠다고 생각하실지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은 현재의 의보체계가 무너지면 사실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료보험이 공공성을 갖느냐 아니면 수익성을 갖느냐에 따라 그 체계와 혜택은 하늘과 땅차이겠죠. -
우수
2007.12.24 17:10
바보 무지라고 칭하는건 그 공약이 어떤지도 모르고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약에 대해 자세히 따져보고 뽑았다면, 뭐라 욕할 수가 없지요. 지지자니깐
근데 금산분리폐지가뭔지, 의료보험 민영화가 뭔지,
그리고 청계천의 겉모습만보고 현대건설 부도에 대한 원인도 모르는 바보 무지들이 많습니다
속은 모르고 겉만 보기때문이죠.
답답하네요..
다 알고 뽑았다면..
할말없습니다 -_-;
성향이니깐요. -
ko-
2007.12.24 17:10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줍시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것은 이미 지난 5년간 지겹게 봤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