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내달부터 시행될 저작권 개정안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네티즌들이 기존 저작권법을 '3진 아웃제'가 포함된 저작권 개정안과 혼동한 데서 오는 소란이다. 물론, 저작권법이 한층 강화된 데 따른, 잠재적 저작권 침해 우려가 불안감으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일, '3진 아웃제'가 포함된 저작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3진 아웃제'는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계정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MBC 'PD수첩'이 지난 16일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심층보도한 내용을 정리해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퍼온 것이지만, 제목 등에는 '7월부터 바뀌는 저작권법'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인터넷을 폐쇄시키지 그러냐?" "대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며 과민반응을 보이는 한편,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