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html?no=28787한미 FTA가 발효되면 배기량 2천㏄ 초과 차량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현행 10%에서 8%로
즉각 2%포인트 인하되는데 이어 3년 뒤에는 5%로 인하되기 때문에...
당장 차를 사야할 지 아니면 FTA가 발효되길 기다렸다
차를 사야할 지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html?no=28787
즉각 2%포인트 인하되는데 이어 3년 뒤에는 5%로 인하되기 때문에...
당장 차를 사야할 지 아니면 FTA가 발효되길 기다렸다
차를 사야할 지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html?no=2878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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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이
2007.04.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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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두화이
2007.04.15 13:40
자동차특별소비세에서 줄어드는 세수를 기름값에서 메운다고 합니다.
대형차 타는 사람들이야 기름값에서 세금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 기름값 올라도 충격이 크지 않겠지만 )
소형차타는 사람들이나 화물차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세금이 오르면 기름값이 또 얼마나 오를까요.........
개미국놈덜 좋으라고(특소세 인하해서 자동차 많이 팔게 하려고)
'경쟁력없는 무지 몽매한'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OTL -
공중부양
2007.04.15 13:40
FTA발효되고 실효를 보기엔 아직 멀었다는게 중론입니다. 앞으로 3-4년 뒤까지 걱정해서 일할필욘없죠. -
짱구는목말러
2007.04.15 13:40
기름값에서 메운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관계자도 아니면서 FTA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토론 다 지켜봐왔는데...
MBC 100분토론에서 노회찬의원이 부족한 세수를 주행세로 메운다는 가정을 말하자
김종훈 수석대표는 아직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다고 하고 FTA와 관련한 후속 논의에서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고 이런 협의가 있을때 노회찬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주행세로 메운다는 것은 아마 거의모든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므로 국회특위 구성원들 뒤통수가 뜨끔뜨끔할 겁니다.
다음 선거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좀 지켜 보시자구요. ^^
좋은 방향으로 결정된다고만 하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
젬라쎙
2007.04.15 13:40
..그게 문제입니다..
이미 무역협정은 체결 됐는데..
협정 초기에 어느정도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수 있다..그건 몇년후엔 안정화가 되고 곧 흑자로 돌아선다고
협정 당사자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초기에 부족한 부분...분명 세수로 매워야 하는건 어쩔수 없는건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안세워 놓고 있으니..
아니죠 ..대책을 안세우는게 아니라..분명 주행세로 메운다는 생각을 당연시 하고 있었을겁니다..
그 주행세는 물론 기름값을 올릴수도 있지만.
실제로 신너등 유사휘발류를 사용하는 오너들때문에 총 주행세중 연간 3천억 정도가 빠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번 유사휘발류 단속 기사가 나온 배경도 거기 있지 않나 합니다..
...신너 써는 사람들이 모두 휘발류를 사용 하게 된다고 했을때..
늘어나는 세금 엄청 나겠죠..
특소세 줄은거 충당시킬라면 가장쉬운게 기름값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