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300&article_id=200705151124141300- 정부 "국제유가-외국 비해 많이 안올랐다"
- "유류세는 종량세체제..감면효과 있다"
- "에너지 절약의식-정부재정에 좋지 않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기름값에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기사: 성난 네티즌.."기름값 올라 못살겠다")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기름값을 낮추도록 정유사들을 규제하는 식의 수단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정유사들이 불공정한 가격 담합으로 휘발유 값이 비정상적으로 더 뛰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제유가-외국에 비해 많이 안 올랐다"
1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국내 유류 가격이 국제유가나 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제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을 보면 미국이 24.2%, 캐나다가 19.1% 프랑스가 11.0% 독일이 9.2%, 일본이 7.2%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는 5.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의 국내 반영비율도 낮았다는 지적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 배럴당 34.25달러에서 지난달 63.98달러로 87%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값은 1346원에서 1505원으로 12% 오르는데 그쳤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은 13.1∼55.6%, 경유 가격은 20.6~68.9% 상승하는 등 선진국들도 세금 인하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휘발유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공장도가격이 572원이면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지방교육세 128원, 부가세 137원 등이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1508원이 돼 58% 이상이 세금인데, 이 역시 선진국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금비중은 58%로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체 30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4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나치게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유류세=종량세..유가상승시 감면효과 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종량세(從量稅)로 돼 있는 유류세를 종가세(從價稅)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국제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사용량에 매겨지는 유류세는 자연스럽게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선진국 추세에 따르기 위해 유류세를 매기는 기준을 가격 기준에서 종량 기준으로 바꿨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도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약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하 효과는 각각 리터 당 80원, 리터당 5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당시 "주유소 별로 유류의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이 자율화돼 있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가격 인하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 비싸면 쓰지 마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값 인하에 반대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름값을 더 낮출 경우 에너지 절약 의식을 저해하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낮추면 에너지 소비 절약이라는 취지에 반할 수도 있고 예산에도 일정한 세입 세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남 집세 내기 두려우면 이사가라는 식과 마찬가지. 비싸면 덜 쓰라는 주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현재 국세의 19%에 이르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인하하려해도 관계 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무총리로 있는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는 기름 값이 오르면 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기사제공 : 이데일리
- "유류세는 종량세체제..감면효과 있다"
- "에너지 절약의식-정부재정에 좋지 않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기름값에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기사: 성난 네티즌.."기름값 올라 못살겠다")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기름값을 낮추도록 정유사들을 규제하는 식의 수단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정유사들이 불공정한 가격 담합으로 휘발유 값이 비정상적으로 더 뛰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제유가-외국에 비해 많이 안 올랐다"
1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국내 유류 가격이 국제유가나 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제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을 보면 미국이 24.2%, 캐나다가 19.1% 프랑스가 11.0% 독일이 9.2%, 일본이 7.2%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는 5.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의 국내 반영비율도 낮았다는 지적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 배럴당 34.25달러에서 지난달 63.98달러로 87%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값은 1346원에서 1505원으로 12% 오르는데 그쳤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은 13.1∼55.6%, 경유 가격은 20.6~68.9% 상승하는 등 선진국들도 세금 인하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휘발유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공장도가격이 572원이면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지방교육세 128원, 부가세 137원 등이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1508원이 돼 58% 이상이 세금인데, 이 역시 선진국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금비중은 58%로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체 30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4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나치게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유류세=종량세..유가상승시 감면효과 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종량세(從量稅)로 돼 있는 유류세를 종가세(從價稅)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국제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사용량에 매겨지는 유류세는 자연스럽게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선진국 추세에 따르기 위해 유류세를 매기는 기준을 가격 기준에서 종량 기준으로 바꿨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도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약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하 효과는 각각 리터 당 80원, 리터당 5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당시 "주유소 별로 유류의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이 자율화돼 있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가격 인하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 비싸면 쓰지 마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값 인하에 반대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름값을 더 낮출 경우 에너지 절약 의식을 저해하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낮추면 에너지 소비 절약이라는 취지에 반할 수도 있고 예산에도 일정한 세입 세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남 집세 내기 두려우면 이사가라는 식과 마찬가지. 비싸면 덜 쓰라는 주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현재 국세의 19%에 이르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인하하려해도 관계 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무총리로 있는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는 기름 값이 오르면 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기사제공 : 이데일리
댓글 21
-
성훈짱
2007.05.15 18:24
-
바가바총각~♡
2007.05.15 18:24
하이브리드카 나오기만 해봐!! -
[수지초보]김민수
2007.05.15 18:24
네이트등.. 여러가지 토탈사이트에서 투표도 진행하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같이 동참들 하세요.. -
[수지초보]김민수
2007.05.15 18:24
네이트등.. 여러가지 포탈사이트에서 투표도 진행하고 합니다.. 관심 포있으신분들은 같이 동참들 하세요.. -
짱가~♬
2007.05.15 18:24
그래도 우리동네는 아직까지.. 카드할인해서 1420원 하네요 ㅎㅎㅎ -
집그리는사람
2007.05.15 18:24
건교부 번호판담당자나...산자부 에너지담당자나....제경부세제담당자나.... ....
그들만의 생각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인간 들이죠....
국민들만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
[대경] 태풍
2007.05.15 18:24
이야~~그럼 난 아직 좋은거네,,
아직 아버지촌에 가면 기름 1369원에 넣고 있는데,,휴~~
이번에 미리 기름통에 넣어서 써야 곘네,,후~~이늠에 정부 놈들~~넘하는구만,, -
돈들어손내놔
2007.05.15 18:24
휘발유 적정가는 우리가 리터당 내고있는 돈에서 맨앞의 1자를 뺀거라던데.... -
러프
2007.05.15 18:24
기름값에 절반에 가까운 돈이 세금이더군요.. 세금이 부족한 나리이다보니.. 이런저런 이유붙여서 세금 받아야겠죠..
다른나라들은 권장/지원한다는 대체연료 개발.. 역시.. 세금을 못받는 다는 이유로 불법!! 이라고 딱지 붙이고..
없는 사람들은 걍 걸어다니라는건지.. 진짜로 다들 차 버리고 걸어다녀서 세금부족해지면 대체 무슨 같잖은 이유로 세금을 걷어갈지.. 궁금해지네요;;; -
phenix
2007.05.15 18:24
참 너무하네요... 없는 서민은 어떡하라고... -
심해상어
2007.05.15 18:24
하이브리드 .... 중저속에서는 제기능을 하지만 고속 주행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료전지차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당분간은 회사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중입니다 ^^ -
스팀팩라셍
2007.05.15 18:24
또 가격 오르면, 어느 몇군데 가격 스을 내려가고, 그런곳은 정량이나 품질이 의심되고......
담배도 안피면 되지않느냐~~ 그런 말을 하죠.
서민들의 어쩔수 없는곳만 딱 골라서 세금을 매겨놓고, 억울하면 하지마라......
국민의 편이 되어야할 정부는, 상업적인 면과 경제논리의 축에 무게를 두고 멀어져만 갑니다. -
쿤타
2007.05.15 18:24
부정부패의 서민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
EK
2007.05.15 18:24
글쎄요...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식음료 값을 올려버리면 비만이 줄어들까요?
기름값 문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돈 없다고 해서 차도 못타고 다닐 시대는 아니죠. -
쿠오옷
2007.05.15 18:24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규제하려고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지난 수십년간 각 나라가 시행한 정책의 효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한다고 전기 사용량이 줄었나요? 휘발유값 올렸다고 소비량 줄었나요? 아닙니다. 증가세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력업체, 유류업체 배만 불려준 꼴입니다. 뭐, 정부는 앉아서 손쇱게 돈버니까 좋죠. 덕분에 국민들은 정부의 대한 불만,불신만 쌓여가죠. -
물병자리
2007.05.15 18:24
에너지 소비절약 좋은 말이죠
듣자하니 우리나라도 석유를 수출한다던데 그것도 헐값으로...
석유자원 유통 투명화 시민단체라도 하나 생겨야 하는거 아닌지
들여온 자원 활용도 제대로 못해서 낭비를 하고 있는 주축이 어느쪽인데 그런 허망한 말을 하고있는지... -
현지파파
2007.05.15 18:24
다른건 선진국 반도 못 쫓아가면서 유류값은 선진국 수준..?? 어불성설이 따로 없군여.. -
첼로
2007.05.15 18:24
제가 해결책 만들어 드렸잖아요!
엔진마스터 달고 조심조심 운전하면 기름값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니깐! (절대 광고 아님)
아니,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기름값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하셨나요?
내연기관 엔지니어가 평생동안 안고 가야 하는 짐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기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껴 써야 되고,
아껴 쓰는 방법을 모르니 그 방법을 연구해서 내 놓은 것이 엔진마스터입니다. -
지온
2007.05.15 18:24
"아껴서 쓴다"가 정답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첼로님! 이런거 말구 현실적으로 물물방말고 엔마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라셍이 오너가 된지 두달이 됐는데, "엔진마스터"...이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렌답니다. -
변태푸우
2007.05.15 18:24
ㅎㅎ 그럼 첼로님께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서시고 계신거군요..
이렇게 생각하니 참 큰일 하시는것 같고 부럽습니다.
엔마는 클라회원님이라면 다 장만하고 싶으실듯..
저도 맘에 품고 있지만 물방에서 지쳐 카페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
드라
2007.05.15 18:24
노정부는 세금올리는데 있어서는 거의 TOP 이지 않을까요??
정말 요즘 같아선 차두고 걸어다녀야 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