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2/life/social/2008/0609/20080609101050100000000_5618128216.html



'GS칼텍스 주유소, 에쓰오일 주유소 사라지나?'
　

정부가 8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유소 상표표시제(폴 사인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9일 주유소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고 소비자들은 과연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이 내려갈 지에 큰 관심을 보내고 있다． 반면 과점 체제가 흔들릴 위기에 처한 정유업계는 '품질 저하'등을 내세워 상표표시제 폐지에 따른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 가격 경쟁 막아온 상표표시제 폐지
　

상표표시제란 주유소가 'GS칼텍스'나 '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사의 상표 표시를 내걸고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으나 그동안 주유소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현재 4개 정유사 위주의 과점 체제 하에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 계열화돼 있는 석유 유통시장의 재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표표시제가 폐지되면 주유소들은 자체 주유소 상표를 내걸거나 여러개의 정유사 상표를 내걸면서 석유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유사가 자사 제품만을 주유소가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는 이른바 전속계약제 관행도 제한되며, 대리점들이나 주유소들이 상호간에 석유를 구입해 재판매할 수 있는 '수평거래'도 허용된다．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주유소들이 그때그때 가장 저렴한 제품을 정유사들로부터 공급받게 돼 가격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유소업계 "대환영, 가격 내려갈 것" vs 정유업계 "품질 우려"
　

주유소업계는 상표표시제 폐지를 통해 정유사들의 독과점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취급할 경우 휘발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9일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는 가격 결정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면서 "주유소들이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의 마진을 붙이는 상황에서 순수 소매업인 주유소들이 상표표시제 폐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격 인하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유업계는 일단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품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질 수 있지만 상표표시제가 폐지될 경우 문제 발생시 책임을 누구한테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또 주유 할인카드 등도 재검토가 필요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품질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불량 기름을 섞어 파는 등의 혼유는 극히 비양심적인 주유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유업체들은 상표표시제 폐지에 따라 시장 재편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유업체 한 관계자는 "풀사인제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돼 정유사 별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정부, 실행 방안에도 관심 기울여야"
　

상표표시제는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가 오랜 기간 존폐를 놓고 맞서온 '뜨거운 감자'． 지난달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의뢰해 민·관·학 공동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도 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국장은 "비공개로 열린 회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향후 추가 토론회 같은 것은 잡힌 바 없다"고 말해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토론회가 마무리 됐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상표표시제 폐지 방침을 내건 만큼 주유할인 카드 문제 등을 매끄럽게 풀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름값에 어느정도 영향은 있을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과연 어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