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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긴번호판 관련 고시 개정

디자인카 2008.10.10 09:12 조회 수 : 518

교통안전공단에 고시 내용이 떴네요.

아랫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공단 사이트로 가서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서 번호판으로 검색 해보시길.....

본문 내용중  부품교체로 인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비내역서 등) 1부를 첨부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이네요


 고시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 종전 보통번호판(335㎜×155㎜)을 부착한 자동차는 긴번호판 (520㎜×110㎜)으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어 
-해 번호판 규격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 규격 변경 허용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 
현재 긴번호판은 ’06.11.1이후 제작․수입된 자동차중 긴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만 부착 가능  
□ 개정내용 
보통번호판 부착 자동차중,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의 규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소정 확인절차를 거쳐 번호燈․봉인 등이 긴번호판 부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을 허용 
※ 긴번호판 부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 기대효과 
ㅇ규격변경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새로운 번호판의 조기 보급에 기여 
※대수(’08.5말기준) :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1,668만대중 111만대 부착(6.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신청서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종  
 
현 번호판 규격 
× (㎜) 
소 유 자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역 
520×110(㎜) 규격의 뒷 등록번호판 사용가능 여부 
교체된 부품명 
교체된 부품명(범퍼, 트렁크 등)을 기재 
첨부서류 
1. 부품교체로 인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비내역서 등)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종  
 
소 유 자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판의 
규격 
현 재 
× (㎜) 
변 경 
× (㎜) 
위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가능한 자동차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뒤 쪽)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가능여부 확인요령 
(교통안전공단용) 
□ 확인대상 자동차 
자동차등록시 보통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중 부품교체로 긴번호판 (520㎜×110㎜)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 기준적합여부 판단시 확인사항 
부품교체로 인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정비내역서 등을 통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을 수반하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번호燈) 규정에의 부합 여부 
- 조도․등광색․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가 자기인증한 동일차종의 번호등 위치와 개수를 확인 하여 동일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긴번호판(520㎜×110㎜)을 부착하여 봉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자기인증된 번호판 볼트간격과의 비교 등을 통해 확인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번호판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중 부품을 520㎜×110㎜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뒷번호판을 520㎜×110㎜ 규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을 신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를 교부받아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절차  
규격변경을 수반하는 부품교체 
(자동차소유자)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신청  
(자동차소유자 → 교통안전공단)  
규격변경 기준 적합여부 확인  
(교통안전공단)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 교부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소유자)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자동차소유자 → 등록관청)  
규격변경 번호판 부착 
(등록관청) 
(등록관청) 
(자동차소유자 → 등록관청)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소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소유자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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