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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돈없고 힘없으면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ㅡ,.ㅡ;

(마징가) 2007.02.07 22:40 조회 수 : 357

● 앵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고급주택가에서는 이런 특혜도 주어지나 봅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할 주차장 자리에 정원을만드는 등 법을 위반했는데도 단속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고급 주택단지.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원, 유명 연예인들과 유명 학원장.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이 살았거나 살고 있는 부자촌입니다.

고급 밴이 서 있는 탤런트 김 모씨 집.

건축허가 조건인 부설주차장을 어디에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정원으로 사용한 겁니다.

근처에 있는 유명 학원장의 집.

이 집 역시 주차장 자리는 정원수를 심은 출입구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900여 단독주택 대부분이 주차장을 없앤 뒤 집으로 사용하거나 정원수를 심어놓았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인근 도로 차량들로 넘쳐납니다.

이처럼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도로폭이 좁아지다 보니 소방차 같은 응급차량의 출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면적 100제곱미터까지는 한대 몫의 주차장을, 이 면적을 넘으면 87제곱미터마다 한 대의 추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6개월마다 주차면 하나에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0년이 넘은 집들이니까 지금까지 위반건수는 적어도 20번.

6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낸 사람은 없습니다.

● 인터뷰: 이런 불법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침을 정해서...

● 기자: 단속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 단속한 건수는 10년이 넘도록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인터뷰: 잘 산다고 우리가 그냥 봐주고 그런 건 없어요.

잘 산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 기자: 고급 주택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던 고양시가 길 건너 이곳 연립주택 단지에서는 주차장 설치규정을 위반했다며 지금까지 무려 150여 건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힘 있는 사람들이라 봐준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언제쯤 단속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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