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는 급락(急落)하고, 달러 값도 떨어지는데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왜 조금만 내릴까?’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판매 가격은 별로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작년 7월 이후 15% 하락했다. 작년 7월 배럴당 월평균 69.2달러였던 두바이 유가는 12월에 58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17일엔 49달러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작년 7월(1543원)~12월(1415원)사이 8% 하락에 그쳤다. 국제유가 하락폭의 절반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세금 폭탄’이 가격 인하를 막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판매 가격 인하를 막는다고 설명한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은 작년 7월 ?당 579원에서 12월 485원으로 16%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 폭만큼 도매가는 내린 셈이다. 하지만 휘발유 1?에 붙는 세금은 873원(1월 둘째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1420원)의 62%나 된다. 석유 제품 공급가가 떨어져도 세금 비중이 워낙 커 소비자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드는 구조다. 소비자가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할 경우 정부가 3만원, 정유 회사와 주유소가 2만원을 가져간다.
정부는 올해 7월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당 67.7원 더 올릴 예정이어서 국제유가는 떨어져도 경유 가격은 오히려 인상된다. 2005년 국민들이 낸 유류 관련 세금은 24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316만원)의 16%가 유류 관련 세금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윤형 교수는 “현행 에너지 세제는 IMF 직후 세원 확보가 어렵고, 배럴당 20~30달러 수준의 저(低)유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
국제 유가가 오를 땐 유통 마진을 더 큰 폭으로 올리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도 문제다. 산업자원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은 2004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당 13% 올랐지만 유통 마진은 23% 늘어났다. 국제유가가 치솟자 슬그머니 유통 마진을 올린 것이다.
정유회사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유회사들의 유가 결정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장기 공급 계약 또는 잉여 물량을 싼 값에 들여오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정유회사들은 실제 원유 도입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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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기사 좀 안나왓으면 좋겟네요..
알면서도 그냥 볼때마다 짜증이 밀려와서..
진짜 싫다 공산주의..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판매 가격은 별로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작년 7월 이후 15% 하락했다. 작년 7월 배럴당 월평균 69.2달러였던 두바이 유가는 12월에 58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17일엔 49달러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작년 7월(1543원)~12월(1415원)사이 8% 하락에 그쳤다. 국제유가 하락폭의 절반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세금 폭탄’이 가격 인하를 막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판매 가격 인하를 막는다고 설명한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은 작년 7월 ?당 579원에서 12월 485원으로 16%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 폭만큼 도매가는 내린 셈이다. 하지만 휘발유 1?에 붙는 세금은 873원(1월 둘째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1420원)의 62%나 된다. 석유 제품 공급가가 떨어져도 세금 비중이 워낙 커 소비자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드는 구조다. 소비자가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할 경우 정부가 3만원, 정유 회사와 주유소가 2만원을 가져간다.
정부는 올해 7월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당 67.7원 더 올릴 예정이어서 국제유가는 떨어져도 경유 가격은 오히려 인상된다. 2005년 국민들이 낸 유류 관련 세금은 24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316만원)의 16%가 유류 관련 세금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윤형 교수는 “현행 에너지 세제는 IMF 직후 세원 확보가 어렵고, 배럴당 20~30달러 수준의 저(低)유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
국제 유가가 오를 땐 유통 마진을 더 큰 폭으로 올리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도 문제다. 산업자원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은 2004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당 13% 올랐지만 유통 마진은 23% 늘어났다. 국제유가가 치솟자 슬그머니 유통 마진을 올린 것이다.
정유회사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유회사들의 유가 결정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장기 공급 계약 또는 잉여 물량을 싼 값에 들여오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정유회사들은 실제 원유 도입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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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기사 좀 안나왓으면 좋겟네요..
알면서도 그냥 볼때마다 짜증이 밀려와서..
진짜 싫다 공산주의..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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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xABi]
2007.01.19 08:35
짱나요.. -.-; -
(마징가)
2007.01.19 08:35
ㅠ.ㅠ -
집그리는사람
2007.01.19 08:35
5만원주유하면
3만원은 세금~~~2만원은 정유사+주유소몫~ -
군자산호랑이
2007.01.19 08:35
답답할 따름이네요...........
하루 출퇴근길이 90km 나 되는 저로서는~~~~~~~흠 -
주범
2007.01.19 08:35
저런거 보면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메기는 거는 문제점도 좀 있고 이중과세 인 것 같아요.
어차피 기름 많이 쓰면 세금 많이 내는 건데... 배기량 높다고 또 많이 내고...
5~6천 가는 1800CC 벤츠 E200보다 토스카 2.5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좀 이상하죠? -
캔디나그네
2007.01.19 08:35
그많은 세금 도대체 어디다 쓰는걸까? 맨날 모자란다고 하니... -
아아아아
2007.01.19 08:35
정유회사 직원들 성과급 무쟈게 받죠... -
울트라맨
2007.01.19 08:35
짜증나는 세금구조네요...!
저런기사는 볼때마다 짜증나요...!
자동차에 붙는세금하고 기름에 붙는 세금하고 다 헤아려보면 ...
아마 내가 세금열심히 내려고 차를 끌고다니는건지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어요...! -
변퇴반장
2007.01.19 08:35
저도 아침에 신문봤는데 대한민국 X같습니다
너무 새금을 내네요
우리가 낸세금이 대체 어디가는건지 한심합니다
돈만많이 있으면 해외로 가고 싶습니다 -
경미니라셍
2007.01.19 08:35
정유 회사야 영리 업체니깐 올리려 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세금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ㅠ.ㅠ -
주몽
2007.01.19 08:35
기름값의 60%가 세금....
아반테 2.0과 토스카2.0과 그랜저 XG 2.0의 세금이 동일한 대한민국...ㅡㅡ+
하여간 차를 굴리는 순간부터...나라에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국민이 봉이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