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ㆍ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시행일 2006.9.24) ]
본 클라(클럽라세티)에서는 주민번호와 이름이 맞지않는 회원에 대해서
운영자 권한으로 임의 탈퇴시킬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도용(가족의 주민번호 포함)도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ㆍ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시행일 2006.9.24) ]
본 클라(클럽라세티)에서는 주민번호와 이름이 맞지않는 회원에 대해서
운영자 권한으로 임의 탈퇴시킬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도용(가족의 주민번호 포함)도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댓글 13
-
지름신
2006.09.18 23:03
-
모나미
2006.09.18 23:03
가족들 주민번호가...이러면 안되는데.. ^^ㅋ -
모나미
2006.09.18 23:03
가족들 주민번호가...이러면 안되는데.. ^^ㅋ
공지에도 글달았다~^^ -
일톤코끼리
2006.09.18 23:03
가족주민번호가 그러면 진짜 큰일인데요... -
톡쏘는즐거움
2006.09.18 23:03
그러쿠나~! -
네오21
2006.09.18 23:03
그렇군요 -
준서기~*
2006.09.18 23:03
게임은 이제 한 아이디로만 해야되는겨?? ㅠㅜ
저는 서등어탱~~
이제 시작해서.... ㅡㅡ;;
아뒤 새로 만들어야 되는디 ㅋㅋ -
해치빽짱
2006.09.18 23:03
아직도 도용하는 사람이있어 ㅎㅎ -
슬이꺼져
2006.09.18 23:03
감사합니다(2) -
히도니
2006.09.18 23:03
어~ 나두 울아부지랑 엄니껄루 린지 키워서 하구있는데 ...
이를 어진데...ㅡ.ㅡ;; -
택2
2006.09.18 23:03
여긴 도용하는 사람 없을 듯 한데요... -
개성철
2006.09.18 23:03
감사합니다 -
바르게살자!!
2011.06.11 17:38
ok
첨알았넹.. 새로생겼구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